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에 따라 개인 방송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중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그만큼 개인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쉬운 만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욕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악플이라고 하고 악플을 쓰는 사람들을 악플이라고 부릅니다.
익명성을 빌려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이 너무 많아진 탓에 심리적 고통을 받는 연예인과 유명인은 악플을 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트 로펌에서는 이런 유튜브 악플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처벌 수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악플을 고소한다면 먼저 연예인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많은 인플루언서이나 유튜버들이 자신은 아직 TOP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플을 고소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대처가 앞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경한 대처를 통해 악성 댓글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유튜브 악플 고소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절차를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례 로펌 엘리트
B씨는 뮤지컬 배우 A씨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으로 살인을 한다,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는 등의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로 유튜브 악플 고소를 통해서 손해 배상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악플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에 불구하고 정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손해 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악플을 했다고 무조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그 성립 기준을 봐야 합니다.
1)먼저 악성 댓글 피해자가 특정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수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을 제삼자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그리고 공연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악플을 볼 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또 악의적인 목적, 의도성이 분명히 없으면 안 됩니다.
4)악성 댓글 피해자의 사회적 이미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악플 고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보 통신망 법 명예 훼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고 남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관해서 사이버 명예 훼손 죄라는 범죄가 적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 명예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이버 명예 훼손 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으로 그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튜브 악플 고소 모욕죄는 공연히 남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 행위로 모욕 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모욕 행위는 명예 훼손 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명예 훼손 죄만 성립합니다.
외국 원소 혹은 외국 사절에 대한 모욕 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할과 제108조 2항에서 따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SNS,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은 수준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튜브 악플 피해자라면 그 수위가 낮다고 절대 간과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빠른 대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악성댓글 고소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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