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미래(조영태 편)

저출산은 산업규모와 경제력 쇠퇴의 현실이 되었다.

혜택 비용이 절감됩니다.

남은 선택지는 예전처럼 가족이 모여서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학은 사람이 태어나고, 움직이고, 죽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2010년 일본은 인구 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의 20.1%, 여성의 10.6%가 49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2~2005년 사이에 태어난 아버지의 52%와 어머니의 44%가 대졸 이상이었다.

2012년에 태어난 자녀의 부모 중 74%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30년 사이에 소비와 생산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젊은 세대는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 진입하여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저출산의 파괴력을 느끼게 된다.

2015년 전체 4년제 대입 경쟁률은 1.91대 1, 서울 4년제 대입 경쟁률은 8.71대 1…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전국 4년제 대학의 실제 경쟁률이 1:1이 되어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서울 4년제 대학의 실제 경쟁률도 4.5대 1,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실제 경쟁률은 2.77대 1…

2015년 현재 사립대학교 연간 운영예산의 약 65~70%가 등록금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 초반 80% 등록률을 기록한 후 현재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이 부도나면 재단이 토지와 시설 등 대학의 자원을 팔아도 자금이 재단에 들어갈 수 없다.

개인이 투자해도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생긴 자금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베트남의 현재 인구는 9,400만 명이며 2016년 현재 평균 연령은 27세입니다.

중위 연령은 연령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국가의 전체 인구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의 연령입니다.

우리 나라는 44세이고 베트남이 얼마나 젊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0년과 2015년에 100세 이상 노인 중 65%는 도시 지역에 거주했고 43%는 대도시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너는 어디있을거야? 옳은.이것은 요양원입니다

2015년 기준 100세 이상 노인의 43%가 요양원, 요양원 등 시설에 거주…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건강 상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건강수명은 65.2세, 여성은 66.7세다.

즉, 60대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평생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세로 15년 이상 다양한 질병을 안고 살아왔다.

그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을 살펴본 후 개인 보험도 사람들의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는 매니저를 두어 고객의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보급할 수도 있다.

오늘날 베이비붐 세대 2세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진보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 말에도 민주시민 의식이 강한 것 같지만 투표는 절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이라면 외롭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습니다.

나 같은 노인이 많고 혼자가 아니다 막강한 정치력으로 요구할 것이 더 많다.

젊은 세대가 아직 입학하지 않은 고등학교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약 13.2명에 불과하다.

2010년 이후 OECD 국가 고등학교의 교사-학생 비율이 14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모든 고등학교 학년이 젊은 세대로 채워지는 2020년, 한국은 OECD에서 교사-학생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프리타(prita)는 일본에서 프리랜서(freelance)와 아르바이트(part-time work)의 합성어다.

조만간 상당수의 한국 젊은이들이 프리타로 생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 . .

한국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프리타 부부가 그 수입만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물론 가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저출산 추세는 자동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고령화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 후 지출이 적고,

소출생 세대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베트남의 특징

– 국내 업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가능성은 낮다.

– 교육열은 높지만 국내 기업이 적어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 베트남의 노인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녀가 없을 수 없지만 개인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님비(NIMBY)라는 새로운 현상이 국민 주변에 나타나고, 국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한다.

애국자를 키우면서 국민을 교육시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혜택은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렵고,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복지가 아닌 투자로 보려고 하면

관련 정책도 돈 쓰는 틀을 뛰어넘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잘한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나중에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네가 도와줄게”라는 상호부조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양질의 투자는 주로 가정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사회에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교육의 실질적인 책임과 주체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은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교육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 투자만큼 성장하는 내 아이들, 우리 가족을 위한 배당금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십대들은 그들이 성장하여 창출한 배당금을 가족에게 갚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창출한 배당금은 정부를 통해 사회적으로 분배될 것입니다.

가족이 투자했는데 사회가 배당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는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투자의 대상이라면 배당의 대상도 가족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사회가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받을지…

결국 사회가 다음 세대의 투자와 배당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혁 차원의 인식 제고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 직접투자다.

축소 사회에 맞는 헌법을 만듭니다

– 기업은 전문성과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 정해진 미래에 적합한 사회 구조를 마련하자.

– 10년 뒤 재도약 가능성.

댄 브라운의 “인페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