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계좌 이용해 ‘주가조작’한 투자사는 미등록 불법업체…”40억 원 남기고 알려졌어도 공범 증거”
양원영 “미등록인 줄 알면서도 투자 포기한 게 문제”
김창길 기자
7일 윤석열 여사 부인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흑진주 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혹자는 김여사라고 한다.
40그는 “알고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에 연루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며 1억 원을 투자할 때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날 금융위는 양위안잉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흑진주투자유한공사는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이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폐지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음.17「미등록 영업활동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등기부등본에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위원회에 등록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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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지난달 10도이치오토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법원은 “(2차 작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자동차 회장은 도이치자동차 주가조작 사건의 책임자였다.
2009년년부터 2012년주가조작 ‘플레이어’, ‘부티크’ 투자자문사와 공모해 도이치자동차 주가를 조작한 사례다.
김 부인 2010년몇 년부터 2012년5년 간의 계정 401억700그는 도이치자동차 주식을 1만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따르면 김씨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사용한 5개 계좌 중 최소 2개는 권 전 회장이나 흑진주투자가 시세조작을 위해 운영한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진씨가 자신도 모르게 미등록 투자상담사에 계좌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한 변호사는 “미등기업체인 걸 알면서도 투자를 맡긴다면 범죄 가담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명의의 계정은 시세조종 불법입니다.
48세여러 차례 사용됐으며 1, 2차 주가조작을 연달아 수탁해 주가조작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김씨가 흑진주투자가 불법 미등록업체임을 알면서도 흑진주투자에 수십억 원을 맡겼다면 공범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이치 모터스 판결을 보면 블랙펄인베스트가 불법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조차 검찰이 꺼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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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슈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모님. 40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수십억을 투자한 것이 상식일까? “ 401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도이치자동차 주가조작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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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실 14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킹씨의 주장에 대해 그녀는 “분명히 당신이 ‘매수를 유도했다’거나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치 내가 관여된 것처럼 48세모든 회차는 일절 차용계정이 아닌 ‘권고수 매수의 주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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